현대실무진 28일쯤 방북

北 신변보장각서 보내와

정부는 23일 금강산 관광사업의 실무협의를 위한 현대측 실무단의 28일 방북을 허용키로 하는 등 무장간첨 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의 시인과 사과,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이 없는데도 침투사건후 중단했던 남북경협을 사실상 재개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과 이종찬(李鍾贊)안기부장 등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짓기로 했다.

통일부의 황하수교류협력국장은 이날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측의 시인과 사과 등 전반적인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가능하지만 실무협의는 미리 해놓고 기다려도 충분하다고 본다"며 "실무협의를 위한 방북까지 막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10여명으로 구성된 현대측의 실무방북단은 28일쯤 방북, 금강산 관광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북한이 무장간첩사건 이전인 지난 7월초 사회안전부장인 백학림(白鶴林)명의로 된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보내오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북측이 보낸 신변안전보장각서는"계약에 따라 북한에 오게되는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겠다"는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며 지난 달말 현대측이 북측의 아태평화위원회와 맺은부속계약서에도 이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잠수정사건과 무장간첩사건에 대한 북측의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실무협의를 위한 방북이라고는 하지만 남북경협을 재개하는데 대해 '햇볕정책고수에 급급한원칙없는 대북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15일 정부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국가안보회의를 열어 대북 강경대응방침을 밝힌 데 이어 강통일부장관이 "북한의 사과가 전제돼야 제2차 소떼북송과 금강산관광 및 개발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성의표시없이는 남북경협사업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