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근거없는 규제 연말까지 모두 정비 李규제개혁위원장

법령에 근거가 없는 각종 행정규제가 올해 말까지 모두 정비될 전망이다.

이진설 규제개혁위원장은 23일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주최 최고경영자 전략세미나에서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훈령, 예규, 지침,고시 등 행정규제는확인 즉시 폐지하고 존치 필요성이 있는 규제는 심의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법령 등에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이어 "기존 규제는 다음 달 말까지 규제개혁위에 등록토록 하고 1만1천여개의각종 규제를 5년 이내 전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핵심규제로 선정,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집중 검토해 나가고 고질적인 일상 불편 규제도 전문연구기관의 행정진단과 여론수렴 등 절차를 거쳐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