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햇볕 용어 퇴출

23일 남북대화사무국에서 열린 통일부의 정책평가위원회에서는 햇볕정책 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햇볕 이라는 용어가 국민들에게 자칫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혼동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4일 정부당국자는 새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바뀌거나 폐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햇볕 용어 폐지주장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말했다. 햇볕 용어 폐기는 북한의 잠수정사건과 무장간첩 침투사건으로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햇볕정책이 궁지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햇볕용어가 사라진다고 해서 새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되는 것은 아니다. 또 잠수정과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고사하고 시인조차 하지 않으며 남측의 모략극 이라고 덮어씌우고 있는 상황에서 내놓고 있는 정부측의 대북정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도발행위에 대한 말뿐인 강경대응방침은 북한의 또다른 도발을 방지할 수 없는데다 실제적인 제재수단으로 뒷받침되지도 않았다. 장성급회담에서 시인과 사과를 요구한다거나 미·일 등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압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나마 한· 미양국은 대북경제제재조치를 완화하는데 합의했다는 외신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북한의 시인과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대북유화정책이 잇따르고 있는데 북한이 자세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희박할 수 밖에 없다.

분명 국민들의 우려는 햇볕 이라는 용어에 대한 혼동때문이 아니라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도 속수무책으로 햇볕론만 주장하고 있는 정부의 무대뽀정책 에 대한 것이다.

정부당국자 스스로 햇볕정책을 혼돈하고있는 것 아닌가. 햇볕 은 북한을 개방시켜 남북화해와 교류 협력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위한 수단일 뿐이지 대북정책의 근간은 아니다.햇볕용어 퇴출소동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있는 셈이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