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못받고 생보대상도 안되고…

실업자이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생활보호대상자로도 정해지지 못한 채 사회보장의사각지대에 있는 한계계층 실업자가 1백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29일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 가운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자 비율은 6.6%(노동연구원 추정)에 불과하며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는기간도 4개월 이하가 대부분이어서 현실적인 생계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 복지부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31만명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했다고는 하나 가구당 평균가구원수(3.65명)와 가구당 근로자수(1.56명)를 감안할 때 13만2천명의 실업자를보호하는데 그친 것으로 산출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수를 1백50만명으로 볼때 자발적 실업(15%)을 제외한 실업자 가운데 실업급여나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계 실업자수는 무려 1백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금융연구원은 통계청의 실업률 통계가, 구직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것으로 판단해 취업을 단념하는 '실망실업자'들을 제외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할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가구원 수는 4백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었다.

연구원은 한계계층 실업자에 대해, 고용보험이 위에서 아래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생활보호사업을 아래에서 위로 확대해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위기대응 능력이 떨어져 이들을 방치하는 결과를 빚고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