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리방안 허와실

대한석탄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던 기업들이 각기 그대로 남는 등 정부의 공기업 개혁강도가 당초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 차원에서 기능이 유사한석공과 광진공을 통합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했으나 백지화시켰다.

이는 과도한 채무를 안고 있는 석공과 광진공이 통합될 경우 건실한 기업마저도 부실해질것이라는 판단과 광진공 등 이해 당사자들의 강력한 대정부 설득작업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석공의 차입금이 약 5천억원(작년말 기준)에 이를 정도로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앞으로도 석탄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어서 광진공이 통합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석공은 현재 전체 인원의 38% 감축과 총액기준 임금의 20% 삭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책을 마련, 노조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상당한 내부진통을 겪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공은 지난 89년 1만5천명에 이르는 인원을 개별 광업소 폐쇄작업에 맞춰 지속적으로 축소, 현재 4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여전히 강도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이와 함께 한때 심도있게 논의됐던 토공과 주공의 통합 방안도 무산됐다.

주공의 경우 당초 토공과의 통합방안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대규모 명예퇴직이 이뤄지는 등적잖은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들 기업은 "그동안 사업내용의 차이, 통합에 따른 효과보다는 불합리와 위험요인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점등을 들어 기획예산위 등 관계부처를 설득한 끝에 이같은 승인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에서도 같은 성격의 기관이 통합됐다가 결국 분리된 선례가 있었다는 점을 집중부각시킴으로써 토공과 주공이 인위적으로 통합되는 상황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기업은 그러나 각기 독자성을 인정받는 대신 자체적으로 초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해 앞으로도 통합에 못지않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토공은 이와 관련, △인원 및 기구 축소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업무의 민간개방 △ 유통단지조성, 관광단지 개발, 재개발사업 등 신규전략사업 포기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중국, 러시아 등에서 추진해온 해외사업의 포기 또는 축소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