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여당인 국민회의가 무기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야당체질을 빨리 집권당 패러다임으로 바꾸지 못한데도 있지만 오랜기간의 1인 카리스마에 길들여졌기 때문이 아닌가한다.

그래서 그런지 당·정(黨·政)모두 뭔가 허술한 감을 준다. 행정부의 각부처에서 벌이는 일들이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거나 한건주의에 집착해서 정책을 남발하는 사례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그 단적인 예를 외교통상부의 어설픈 협상솜씨에서도 보게 된다. 어렵사리 수교(修交)한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뭔가 관계부처와 호흡이 맞지 않음을 직감한다. 문제가 된 참사관맞추방사건만 봐도 처음엔 대차게 나간다 싶더니 어느새 꼬리를 내린 형상이다. 러시아가 처음 우리참사관을 스파이혐의로 추방했을때 우리도 러시아참사관을 비우호적 인물로 지목, 추방해 버렸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청와대·안기부·외통부와의 업무조정이 제대로되지 않은것 같다. 한·러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지 않게되자 서로 네탓을 말하고 있는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관련부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치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청와대와 안기부가 월권한 것인지, 처음부터 외통부가 뒷짐지고 있었는지도 분간하기 어렵다.

▲두차례의 한·러 외무회담결과에 대해 확실히 밝히고 넘어갈 문제는 과연 우리가맞추방한 러시아참사관의 재입국을 허용한 것인지 여부다. 양국의 말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면계약이나 묵계가 있었다면 이제 솔직히 밝히는 것이 낫다.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보인 국가위신실추·졸속협상태도등에 대한 책임추궁이 불가피하다. 책임자에 대한 조치는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경고성의미도 있는 것이니까 피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