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전망

그동안 공전을 거듭해온 제195회 임시국회가 3일 15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해정식으로 문(門)을 열었다.

지난달 25일부터 회기가 시작된지 9일만의 일이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는 3일 의장 경선결과에 따라 또다시 파행의 길로 접어들고, 향후 정국도 파란을 겪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나라당이 의장선출과 김종필(金鍾泌)총리임명동의안 처리를 연계할 태세인데다 대정부질문, 국회상임위 배분 등 향후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여야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의장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야당의원들에 대한 여권의 '압력과 회유' 공작의 결과로 규정, 부의장 선거를 보이콧하고 4일의 총리인준안 처리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강경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1일 여권이 원내소수당 출신인 박준규(朴浚圭)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만들기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탈표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며 선거에 패배할 경우소속의원 전원의 의원직 사퇴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따라 만약 한나라당이 의장경선 패배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정국은 극한대치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국회도 파행을 거듭하게 될 것임은 불문가지다.여기에 정치권에 대한 사정(司正) 바람까지 몰아칠 경우 의장선출 문제로 꼬여진 여야관계는 극도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 관계자들도 이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여권내에서도 자민련측의 고민은 훨씬심각하다. 한나라당이 의장선거 패배를 문제삼아 총리인준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버틸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민련은 이럴 경우 4일로 예정된 총리인준안 처리 표결을 무기 연기시킬 생각이다.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총리인준안 처리를 위해 '불확실한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그렇게 되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비롯, 국회법개정, 추경예산안 심의, 상임위 구성,대정부 질문, 주요 민생법안 처리 등 주요일정도 자연 연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의장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총리인준안 처리를 거부하고 국회를 파행으로이끌 경우 국민여론이 용납치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한나라당이 결국 국회 상임위 배분과국회법 개정 협상 등에서 다소의 '실리'를 챙기고 국회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