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하반기 구상

지난주 여름휴가를 마치고 이번주 집무를 재개하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개혁의 신발끈을 단단히 고쳐 맨 모습이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올 하반기 개혁 구상이 순조롭게 실현되기 위해선 우선 이번주초 국회에서 이뤄질 국회의장 선거와 국무총리 인준문제가 김대통령 뜻대로 풀려야 한다.특히 국무총리 인준문제가 국회의장 선거와 맞물려 서리 딱지를 못 떼는 결과가 빚어질 경우 정국이 경색됨으로써 김대통령의 구상에 다소 차질이 빚어질수도 있다.

여권은 총리 인준문제가 그동안의 정치불안의 근본요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주초 임시국회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긴장돼있는 상태다.

김대통령은 이 고비를 잘 넘기면 건국 50주년인 8·15를 계기로 '제2의 건국' 선언을 통해총체적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고 자신의 개혁 일정을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갈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셈이다.

김대통령의 하반기 개혁 계획에서도 기업·금융 구조조정 등 4대 경제개혁의 중단없는 추진이 제1의 중요성을 가진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김대통령은 이미 밝힌 대로 9, 10월까지 경제구조조정 완료를 목표로 일관되게 구조조정을독려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진행중인 민간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외에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노사정위를 통해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사회안정을 기하기 위한 실업자 대책과 노동계의 협력을 얻기 위한 고통분담및 과실균점 정책이 정책의 우선순위에 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장 주목되는 것은 사회 다른 분야에 비해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치분야 개혁의 추진 계획.

정치개혁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노동자 등의 고통분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필요하다는게 김대통령의 판단이다.

정치개혁은 선거, 국회, 정당 등의 제도적 개혁과 정치권 물갈이를 목표로 한인적 청산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혁의 경우 김대통령은 이를 통해 인적 물갈이도 자연스럽게 촉진시킨다는 생각이나,국회에만 맡겨둬선 잘 진척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