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국정평가

정부 실업대책의 일부 프로그램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의 자체 평가 결과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는 5일 '98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 보고회'에서 총8조5천억원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정부의 실업대책이 경험부족과 단기간의 계획수립에 따른 준비 미비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평가위가 가장 먼저 지적한 문제는 사업별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재원배분.평가위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비춰볼 때 수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해고회피노력 지원에4천9백억원을 책정했으나 7월말 현재 4.8%(2백34억원) 집행에 그친 반면, 승수효과가 큰 신용보증출연재원은 1천억원만 추가 배정한 것을 그 예로 지적했다.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도 훈련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 수요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훈련계획과 일률적인 훈련실시 등으로 6월말 현재 총1만8천8백여명의 수료생중 불과 3천1백여명만이 취업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근로사업 역시 사업별.지역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사업시행과 황소개구리 포획사업 등 현장에 대한 수요조사없는 사업선정으로 중장년층, 남성 가장등의 참여가 극히저조해 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책평가위는 해고회피 지원사업과 실업자 대부사업의 목표를 축소하고, 30~40대실직자와 화이트칼라 실직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발굴을 추진하며, 일용근로자 등 저소득 실직자의 동절기 생계보호를 위한 지역 사회간접시설(SOC)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기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직업훈련 내용 및 방법에 있어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업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일관성있는 실업대책 추진을 위한 분석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책평가위는 중소기업 지원시책도 금융지원 위주의 불균형적 정책운영과 무분별한 신용보증에 따른 정부재정의 과도한 손실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각부처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정책을 총괄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42조원의 구조개선사업과 15조원의 농특세 사업으로 구성된 농업 투융자사업의 경우 시설과 장비위주의 투자지원으로 기술보급이나 경영능력 등 농업발전에 정작 필요한 하부구조확충에 소홀했고, 과다한 자금지원과 보조금 지원으로 책임있는 경영과 효율적 관리를 하지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