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어음보험제 유명무실

【구미】 정부가 중소기업의 어음부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어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준과 심사 등 절차가 까다로워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어음보험제도는 정부에서 1천억원을 출자, 지난1월부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시행중인데 이용대상기업은 제조업 또는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상의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결산일 현재 영업실적이 1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구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어음보험제도는 IMF이후 내실있는 기업들도 자금난을 겪고 있어이 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가입시 어음에 대한 제한기준, 제출서류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 등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특히 유통업체의 경우 IMF이후 어음보험제도의 가입을 바라고 있으나 대상기업에서 제외돼부도업체의 급증에 따른 피해가 속출, 이용범위의 확대적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한편 신용보증기금은"출자금을 대폭적으로 늘리지 않고서는 이용범위를 확대적용할 수 없으며 제한 기준과 서류심사 완화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朴鍾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