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는 정부수립 50주년을 맞는 오는 8·15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지난 반세기를 마감하고 다가오는 반세기를 시작하는'제2의 건국'을 선언할 예정이다. 국민과 함께 이 난국을헤쳐 나가자는 대국민 호소도 담겨있으며 새정부의 향후 국정운영과 개혁의 방향도 구체적으로 집대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최근 8·15 경축사 준비에 정열을 쏟고있다. 경축사는 대통령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인 최장집(崔章集)고려대교수와 간사인 한상진(韓相震)서울대교수가 초안을 잡고 정무수석실이 중심이 돼 청와대 전체가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준비되고있다.
8·15경축사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 화두는'제2의 건국선언'이다. 이강래(李康來)정무수석은 "이는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대한 계승과 극복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혁의 체계화와 개혁추진세력의 결집 등 구체적인 개혁방향, 방법도 거론될 모양이다. 이정무수석은"이제 개혁 프로그램이 없다는 말은 사라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개혁을 총괄할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개혁추진세력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각 단체가 동참하는 시민사회운동을 제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크게 해석하면 국민의 힘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현정권의 다소 취약한 기반을 넘어 보겠다는 것이다. 노사정위가 이미 국회를 대신, 우리나라의 중요 의사결정기구로 자리매김을 한 것과 같은 발상인 셈이다.
한편 정가에서는 이번 '제2의 건국선언'이 과거에 대한 실질적 역사 부정으로 이어져서는안되며 특히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 활용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비판을 조심스럽게 내놓고있다.
〈李憲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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