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크임금제 도입

정부는 공무원 임금제도를 일정 근무기간 이후 더 늘어나지 않거나 줄어드는 이른바 피크임금제로 전환하고 근무기간과 직급이 같아도 개인별 업무능력에 따라 월급을 차등 지급하는인센티브제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을 보고한뒤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녀의 학비부담 등 돈 쓸데가 많은 40대보다 지출규모가 줄어드는 중년 이후 월급이 더 많은 현 임금체계는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기획예산위원회는 피크임금제를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과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작업반을 구성, 개편안을 마련한 뒤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진념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담합행위를 근절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따라 기획예산위, 건설교통부,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대책반을 구성, 하반기중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타당성 및 재원 소요 등을 확인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