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회비 카드사 자율결정

늦어도 내년부터 신용카드회사가 회원에게 물리는 연회비 의무 징수 제도가 폐지돼 업체가자율적으로 연회비 부과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신용카드 연회비가 파격적으로 낮아지거나 아예 연회비를 받지 않는 카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진료권과 대진료권으로 나뉘어 의료보험 진료지역 이용제한 제도가 폐지돼 타지역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제9차 본회의를 열어 전체 1만9백11건의 규제중 각 부처가 정비하겠다고 위원회에 제출한 1천9백74건을 1차 폐지대상으로 확정, 조속히 폐지키로 했다.규제개혁위는 규제폐지를 위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 보호법''군납에 관한법률' '수출품질 향상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폐지하고 1백97개법률, 93개 시행령, 2백90개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폐지되는 5백84건의 법령은 우리나라 전체법령 3천4백61개의 16.9%에 달하는 것으로 단일목적의 법령정비로는 사상 최대규모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