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개혁 통해 제2의 건국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제2의 건국을 선언했다.

김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새로이 정립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며민족의 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제2의 건국을 제창한다"고 강조했다.김대통령은 제2의 건국을 개혁의 새출발점으로 삼으려는 듯하다. "지난 6개월은 오랫동안누적된 병폐를 청산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에도 짧은 기간이었다"며 "본격적인 개혁은이제 시작"이라고 톤을 높였다. 이어 "국민들은 저에게 강력한 리더십으로 개혁을 이끌라고요구하고 있다"며 결의를 다졌다.

청와대측은 제2의 건국선언이 자칫 과거부정으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했다. 박지원(朴智元)대변인도 "제2의 건국은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지 결코 과거의 단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강래(李康來)정무수석도 "과거의 회고와 성찰을 전제로 과거를 극복하고 계승하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발전이란 국정철학아래 자유, 정의, 효율의 3대원리와실질개혁, 국민주체, 솔선수범의 3대원칙의 틀안에서 참여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완성, 세계주의와 지식기반국가 실현, 신노사문화 창출, 남북간교류 및 협력촉진 등 6대 국정운영과제를설정했다.

이번 경축사에서도 대북(對北)연설이 눈길을 모았다. 김대통령은 최근의 북한의 도발행위에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금강산 개발 및 농업협력약속, 장차관급 남북상설대화기구 창설및 대통령특사의 평양파견용의 제의 등을 통해 자신의 대북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측은 대통령의 제2의 건국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 하순부터 정부내에 개혁총괄기구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가일각에서는 이번 제2의 건국선언이 국난극복에 동참을 호소하는 대(對)국민메시지측면과 국민이 기대하는 개혁프로그램과 비전제시 측면에서 구체성과 설득력이 다소 결여되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또 경축사내용들도 취임때부터 밝혀온 기존 국정이념과 방향을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