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여론조사

대다수 국민들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92.8%)고 생각하고 있으나 과거 5년간의 규제개혁이 성과가 없었다(86.0%)고 보는데 이어 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76.2%가'잘 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먼저 정비해야 할 규제로는 시장진입 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20.9%)와 '소수의위반자 단속을 위해 다수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18.8%) '가격제한 규제'(17.9%) 순으로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정부 공보실이 7월23일부터 8월6일까지 전국에서 1천여명을 대상으로 정부의규제개혁정책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이번 조사결과 규제개혁위원회가 폐지키로 한'가정의례법'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가 59.4%로 가정의례법 폐지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후 3~5시 사이의 결혼식 하객에게 음식 접대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4.0%가 반대했다.또 노래방의 심야영업 허용에 대해서는 52.2%가 찬성, 44.6%가 반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렸고 청소년의 노래방 출입은 밤 10시까지는 허용하거나(42.8%) 보호자 동행시에만 허용하는현행 규제방식 유지(25.3%)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환경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79.6%가 '경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보여 높아진 환경의식을 나타냈다.

분야별로는 △금융산업 경영관련 규제와 △환경행정 규제의 합리화 △외국인투자업종 제한완화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관련 규제 등이 선결과제로 지적됐다.

한편 규제·단속관련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한 분야로는 술집과 노래방 등 풍속영업과 식품위생관련 분야(53.7%)가 꼽혔고 이어 교통단속(50.3%) 심야영업 단속(39.4%) 주택·건축관련(23.3%)순이었다.

공보실은 이번 조사결과를 규제개혁위 등에 보내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