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우선의 정당정치를

전반기국회의 임기가 끝난뒤 80일 가까이 식물국회상태로 표류하던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되고 반년이나 위헌시비에 휘말렸던 현정부의 총리서리체제가 종지부를 찍는 과정은 기뻐하기에 앞서 정치권에 큰 교훈을 주었다고 하겠다. 비록 국회와 정부가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되었다고 하지만 여야가 지금과 같이 국민의 절박한 사정은 외면한체 극단적 당리당략에만매달리는 정치를 계속하는한 이같은 국회뇌사현상은 항상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여론압력에 떠밀려 정상을 되찾은 국회라면 정파이익보다는 국민이익에 매달리는 국회우선의 정치를 하지않으면 기성정치권은 언젠가는 정치무대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맞게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한다.

뿐만아니라 건국50년의 세월에 우리국민이 이룩한 가장 자랑스런 업적의 하나가 민주화인데정치권의 국회운영이 이처럼 정쟁과 불법시비속에 장기적 기능마비상태를 초래한다면 그 업적은 물거품이 되고말것이다. 숱한 피를 흘리고 쟁취한 민주화는 건강한 의회주의를 확립하는데 그 일차적 목표가 있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민주화성취에도 불구하고 국민주권을 대표하는 의회가 작동을 하지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위한 민주화라할 것인가. 더욱이 경제주권을 IMF에 맡기다시피한 국가위난의 수치스런 상황속에 정치권과 국회가 위기돌파의 중심이 돼야함에도 외국의 국가신인도 평가기관마저 되레 장애가 된다고지적한 것은 국회의 국민대표성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한다.

이제 여야 정치권은 말로만 정치권의 개혁을 운위하지말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참다운개혁으로 다시 태어나야한다. 여당은 여소야대 국회라고 국회원구성을 미루고 별 성과도 없는 야당영입과 같은 과거 여당을 답습하는 자세는 온당한 태도가 아니었다. 아무리 여당이수적인 열세에 있다하더라도 법에 규정한 바데로 국회는 열어야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의 지상명령이기도 하기때문이다. 야당도 당권경쟁때문에 국회를 뒷전으로 돌린다든지 국회를 수사회피용으로 이용하는 인상을 준는 것은 크게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모든 국회상정안건을 당론으로만 처리하는 관행도 바꾸어야한다. 각자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에 직접 따르는 방식의 의사결정폭을 넓혀야한다.

어쨌든 국회가 정상화된이상 수재민구호및 복구대책, 실업자대책,구조조정 관련 법안처리,추경예산심의처리, 정치.행정개혁과제등 산적한 현안들을 며칠 남지않은 짧은 시일내에 처리해야한다. 졸속이 불가피하겠지만 밤을 세워서라도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