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가 17일 발표한 루블화 환율 변동 상한선 상향 조정과 한시적 외채 지불유예조치(모라토리엄)의 정치, 경제적 파장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학자들이나 정치 분석가들, 그리고 금융시장의 중개인들은 러시아 정부가 루블화 환율변동 상한선을 상향 조정한 것은 루블화의 사실상 평가절하 조치라는데 이견이 없다.루블화 평가절하는 경제적으로 인플레 상승을 촉발하고 금융 부문의 붕괴와 함께 거리에 공황 심리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인플레 상승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앙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가는 급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시간을 갖고 서서히 오르기도 하겠지만 소비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러시아에서 소비되는 상품의 약 50%가 수입품이고 모스크바의 경우 수입품 비율이 90%에 육박하고있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수입품의 대부분이 중간재이기 때문에 수입품 가격 상승은 '경제성장의 엔진'이라고할수 있는 생산성에도 단기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말한다.전국적으로 약 1천5백개에 달하는 은행들의 거의 절반이 도태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다수 은행들의 외환보유고가 극히 취약한데다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단기국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집단 부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이같은 시각은 러시아 국민 대부분이 최소한 식량의 일부라도 자체 생산하고 있고 은행에돈을 맡긴 국민이 별로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극소수 예금자들도 루블화 대신 달러로 예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파장은 러시아 국내 정치 부문에서 나타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당장 내년에는 의회 선거를, 오는 2000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현정부에 정치적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 관리들은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득하는데 진력하고 있으나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지도력과 권위 실추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정치 분석가들은 지적한다.
INDEM 연구소의 분석가 유리 코르구뇨크는 옐친 대통령이 지난 6년간 추진해온 시장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관측통들은 물가 폭등으로 사회불안이 재개되면 옐친 진영의 핵심 참모들이 의회선거직전 그를 떠날 수도 있다고 내다본다.
정부의 조치가 발표되자 야당 진영은 즉각 정치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런 루블화 평가절하 조치는 그 가능성을 누차 부인해온 옐친 대통령의 정치적 도박성격이 강하다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모스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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