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리 공직자 퇴출돼야

나라전체가 경제난에다 수재(水災)까지 겹쳐 위기속에 빠져있는 데도 공직자들중 상당수가아직도 구태의연한 비리에 연루되고 있음이 드러나 실망을 주고 있다.

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 실시된 이번 감사원 직무감사에서 적발된 중앙부처·정부기관산하 공기업등의 고급간부들 및 실무급 1백42명의 비리내용을 보면, 개혁이니 제2의 건국이니 하는말들이 부끄럽기 그지 없다. 비리유형이 수십년전이나 지금이나 어찌 그리 비슷한지 모를지경이다. 공직의 꽃이라고 불리는 1·2급 직급의 공무원이 공금을 제돈 쓰듯 했다는 것은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보통신부 관리는 법에도 없는 대출제도를 만들어 건설업체들이 체신보험기금 1천1백여억원을 주택분양 중도금 명목으로 편법대출받게 해줬다.

철도청 어느 공무원은 철도청소유 운반장비로 업자의 건설자재를 운반해주고 1천2백여만원을 받았고, 경찰서 한 간부는 정보비 2백50만원을 유용했다. 한국도로공사·한국수출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한국중공업등 4개 기관 임·직원 12명은 공금 2천6백만원으로 룸살롱등 향락업소를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관리공단 책임자는 시공업체에 공기(工期)지체보상금 4억7천여만원을 부당면제 해줬다. 그런데 공사완공후에도 시운전과 점검을 소홀히 해 터빈발전기가 고장나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한국산업리스의 모감사는 친지들과 골프를 하고도 접대비예산에서 지출했나하면, 대한주택공사 모 간부는 유흥업소 술값등으로 1천4백여만원을 쓰고도 공적(公的)용도로 쓴양 회계처리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업자에 편의제공하고 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것은 다반사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공금(公金)을 공짜돈으로 착각한 것 같다. 근원적으로 따지면 국민의 돈이라할 수 있다. 금품수수·부당편의제공·예산변태집행·무사안일·특정업체 특혜부여등 공직사회의 비리유형은 다양하다.

국민들은 감사원의 이번 적발이 공직사회 비리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고 믿는 것이 큰 문제다. 참 봉사정신을 갖고 묵묵히 맡은 바 공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공직자들과는 반대로 나랏돈과 공기업의 돈을 제돈 쓰듯하거나,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직자는 마땅히 퇴출돼야 한다. 감사원이 고발·수사의뢰·징계·인사조치등 비리정도에 따라 처벌등급을 매겼지만, 타성적인 비리공직자들은 과감히 추방함으로써 사회에 새로운 기풍을 불어넣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