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고용창조라야

정리해고가 보편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정리해고는 관심사항인 모양이다. 얼마전 하도 종업원을 많아 잘라 별명이 전기톱이 된 선빔사의 던랩회장이 이번에는 자신이 정리해고 되었다는 사실이 기사화 되는 것을 보면 그렇다.

이 정리해고의 원조는 아무래도 47년 미국서통과된 태프트 하틀리법의 레이오프가 원조가 아닌가 생각된다. 당시 레이오프는 일시해고로 우리의 유급휴직과 비슷했으나 요즘 미국에서는 완전해고로 해석되고 있는 모양이다.감량경영의 하나인 리엔지니어링의 창시자인 마이클해머조차 리엔지니어링의 70%는 실패했다고 자백할 정도로 해고의 부작용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크다.

그러나 미국은 리엔지니어링다운사이징등 감량경영은 미국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된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정리해고가 자유로운 미국과 영국의 실업률은 낮고 사회적 분위기로 정리해고가 자유롭지 않은 유럽이나 일본은 실업률이 높다.

이를 프랑스의 미셀 알베르는 그의 저서 자본주의대 자본주의에서 자본부의를 고용창조의 미국형과 고용안정의 독일형으로 나누었다. 그런데 고용안정을 취하는 쪽의 실업이 높은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피 고용증가추이도 72년을 100으로 했을때 미국은 155로 늘어났으나 유럽은 100으로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

이는 결국 정리해고등을 비롯한 문제를 해결한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가 바로 경쟁력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정보화의 물결로 스피드가생명인 현대의 경제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뜻도 된다. 제러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에서보듯 정보화로 인한 새로운 기술대체로 일자리 승계가 이어지지 않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해도 결국 일자리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없이는 해결될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당위성의 문제라기 보다는 생존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