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정책 빈익빈 부익부

IMF체제 이후 조세 등 정부의 각종 정책가운데 고금리로 소득이 불어난 부유층에겐 혜택을주는 반면 서민들에겐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이뤄져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여당은 최근 내년부터 자동차세를 12~40%까지 대폭 내리고,배기량 2천㏄를 초과하는중대형 승용차의 누진세율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자동차세 인하안은 배기량에 따라 차등해 내린다는 것. 이에 대해 시민들은 "배기량 3천㏄가 넘는 승용차의 자동차세 인하율보다 중산층, 서민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 2천㏄이하 승용차의 인하율이 훨씬 낮은 것을이해할 수 없다"며 "중대형 승용차의 누진세율을 폐지하는 것도 부유층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년부터 1가구 2차량에 대해 중과세를 폐지하는데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정부는 또 조만간 휘발유 및 경유에 붙는 교통세를 휘발유는 ℓ당 1백원, 경유는 80원씩 올릴 방침. 예금이나 채권 투자액에 붙는 이자소득세도 지난 1월에 이어 최근 다시 인상했다.시민들은 "정부의 세금인상 조치가 빈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간접세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세금을 쉽게 거둬 들이기 위한 정부의 간접세 인상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부의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조세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불평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이자소득세 경우 고액 금융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징수하려면 세율을 일률적으로 올리지 말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기명 장기채 발행을 한 것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상속, 증여를 쉽게 만들어 부유층에게 큰 혜택을 줬다는 지적이다.

봉급생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 경우 매달 월급에서 강제로 떼는 연금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반면 연금수령액은 줄어 가입자들의 부담은 늘고 혜택은 축소돼 '개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학자들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부유층에 혜택을 주고 중산층과 서민들에겐 부담을 주고 있다"며 "갈수록 빈부 격차가 심해져 소수의 부유층과 대다수의 빈민층으로 이뤄진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李大現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