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 인공위성 사실인가

북한이 지난달 31일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띄우기 위한 로켓이었다고 공식발표함에 따라 한·미·일등 우방을 비롯 전세계를 놀라게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방국들은 미사일의 탄착지점에 대한 수색작업을 계속해오면서 미사일시험발사를 확인하려 했다. 정보력이 뛰어난 미국과 일본은 조사결과 미사일발사가 맞다는 잠정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러시아우주항공 관계자는 북한의 인공위성발사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종잡을수 없다.

미국은 광범위한 조사결과를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이나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것이사실이라면 핵의혹·미사일개발에 이는 또 하나의 불씨를 세계에 던지게 된 셈이다. 인공위성발사 기술은 현재 미국·러시아·일본·프랑스·인도·중국등 몇나라만이 보유하고 있어,만약 북한이 이 기술을 습득·활용하고 있음이 밝혀질 경우 동북아안보상황은 점점 더 위험하게 된다.

시급한 것은 한·미·일의 군사정보협력을 한층 더 강화, 이번의 인공위성발사여부에 대한명확한 사실확인을 하는 일이다. 조만간 사실여부가 밝혀지는대로 그것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북한의 잠재군사력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서둘러야 할 입장이다. 물론 북한은 김정일 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내부결속을 다지기위해 미사일 또는 인공위성발사사실을 세계에공표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인지 뭔지도 모르고 떠드는…' 서방세계에 대해 정보판단을 혼란스럽게 하기위한 조잡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인상도 주고 있다.

정부는 안보관계자회의를 잇따라 열고 북한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최첨단스텔스기를 아시아주둔 미군에 급파, 북한에 대한 경고성 군사시위를 하고 있다. 이번사태에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일본은 자위대의 방어적 작전권을 확대해석하면서 자국의안보위협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화하는등 긴장의 도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를 향해 식량원조를 호소하고 있는 북한이 '인민'이야 굶든 말든 무력확충을 계속 추진해온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핵무기개발을 미끼로 경수로건설등의 이득을 취한그들은 또다시 미사일수출을 원치않는다면 수출로 버는 외화만큼 미국이 원조 해줄것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인공위성이 비록 초소형이라하더라도 발사에 성공했다면, 이 역시 또다른 요구대상에 포함시키며 군사강대국의 이미지를 심어려할 것이다. 정경분리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분석, 안보가 위협받지 않게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