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율 10%P 인하

정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의 대폭적인 감소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내년부터 근로소득세 면세점(4인가족 기준 연간 소득 1천1백57만원)을 동결하는 등 근로소득세는 더 이상 경감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초·중·고생 자녀교육비의 소득공제한도를 연간 1백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장학금을 받은 경우 그만큼 공제한도를 축소하기로했다.

또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일괄 인하하고 법인의 특별부가세율도 15%로 5%포인트 내리는 한편 담배에 부가가치세(10%)를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담뱃값(국산기준)은 현행 9백~1천3백원에서 9백90~1천4백3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세인 소득분 주민세(소득세액의 10%)가 폐지돼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로통합된다.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감소의 보전을 위해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등 지방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본세로 통합되는 동시에 소득분 주민세가 통합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전환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98년 세제개편안을 이날 열린 세제발전심의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소득세법 등 관련 7개 법률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 내년부터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개인이 2년이상 보유한 뒤 매각하는 부동산의 양도세율을 10%포인트 일괄 인하,현재 양도소득 구간별로 30%, 40%, 50%로 되어 있는 양도세율을 20%, 30%, 40%로 내리기로 했다.

또 변칙증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법령에 열거된 증여행위 이외의 변칙증여에도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증여세 과세에 제한적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자녀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분율이 5% 이상인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3년이내에 1% 이상 양도할 때는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정식 임원이 아니면서도 기업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특수관계자에 포함시켜 증여세와 법인세 등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자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조정으로 퇴직하는 사람이 받는 퇴직급여의 퇴직소득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5%로 높이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