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김에 돈 빌렸다가 더큰 수렁으로

고리 사채업계가 최고의 '호황기'를 맞고 있다.

실질소득 격감과 함께 제도권 은행들이 마비상태에 빠져들면서 대출길이 막히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줄을 이어 사채업자들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최근 경찰엔 사채업자들의 횡포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의 진정이 잇따르고 있다.사채업자들은 주로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내거나 상가 및 주택가에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명함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한다. 간혹 오피스빌딩이나 대학 등지에 'XX투자''XX 파이넌스' 등 명의의 스티커를 붙여 놓고 금융기관을 위장하는 사채업자들도 있다.고리 사채업 운영방식은 제도권 금융의 경색으로 '사채시장'이 활성화된 최근들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백화점카드 할인'은 백화점카드로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가구 등을 구입하도록 해 이를인수한 뒤 금액의 20~30%를 선이자로 제하고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인수한 제품은 중개상에게 무자료로 판매한다.

△자동차고리대업은 차량을 담보로 매달 15~20%의 이자와 20만원 정도의 주차비를 받는 방식. 차량을 맡기지않는 경우엔 월 20%가 넘는 초고금리를 적용한다. 생활정보지 광고엔 '차량가격의 1백20% 까지 무보증으로 빌려준다'는 등 과대광고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고차시세의 절반 정도를 빌려주고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차량을 압류, 중고차시장에 무자료로 넘긴다. 최근 자동차회사들이 실적 저하로 판촉에 혈안이 되면서 채무자에게신차를 할부 계약케한 뒤 시세의 60~70%선에 신차를 인수하는 방식도 유행하고 있다.△부도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하루대'도 최근 등장했다. 당좌수표를 담보로선이자 1~10%를 뗀뒤 다음날 원금을 갚게하는 방식이다. 사채업자들이 담보로 잡은 당좌수표를 다음날 은행 마감시간 까지 부도처리하겠다고 위협하면 돈을 마련하지 못한 중소기업사장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다시 '하루대'를 빌리게 마련이다.

△일부 사채업자들은 대학 캠퍼스에 '대학생 무담보대출' 등의 스티커를 부착, 경제능력이없는 대학생들까지 월 30~50%의 고리대금으로 유혹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률적 지식에 정통한 사채업자들이 형사입건되거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는거의 없다.

△사채 7백만원에 대한 보증을 해준 김모씨(36.대구시 달서구 상인동)는 최근 사채업자가 전세금 3천2백만원을 가압류한 사실을 알고 사채업자를 사문서위조혐의로 고소했다.김씨는 자신이 보증한 금액은 7백만원 뿐이었으며 사채업자가 제시한 채권양도증명서는 김씨의 인감을 이용해 만든 백지 양도서 중 한장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46.대구시 달서구)는 지난 7월 열흘에 10%의 이자를내기로 하고 백지수표를 담보로 1천2백만원을 빌렸다. 한달이 지나도 빚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담보로 잡은 백지수표를 이용, 2천5백만원 짜리 수표를 발행했고 김씨는 이돈을막지못해 최근 부도를 냈다.

△ㅅ시장에서 가구점을 경영하던 김모씨(38.여)는 가계수표를 맡기고 3천만원을 빌렸으나 제때 갚지못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수배 받고 있다. 사채업자는 가계수표를 부도낼 경우엔 형사입건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사채업자들이 빚을 갚지못하는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최근 빈발하고 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채무자를 납치, 대구시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암매장하겠다고위협하고 폭행한 사채업자 이모씨(33)를 구속했다.

사채업자들의 이런 횡포에도 불구하고 검찰.경찰.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이자제한법이 지난해말 폐지된 이후 이자를 높이 받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단속이 불가능하며 이들이 저지르는 불탈법 영업에 대해서도 증거 포착이 힘들기 때문.

지역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채업은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될 수 있지만 업종특성상 이자소득에 대한 탈세, 무자료거래, 불법담보 등 불법행위없이는 운영할 수 없는 업종"이라며 "적절한 법률적 근거 마련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단속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금융계의 한 관계자도 "국내 사채시장 규모는 전체 은행 대출의 6분의 1 수준인 50조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사채시장이 더 크지기 전에 막지않으면 경제위기 극복에도 암적인존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李宗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