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금혼제 폐지등 黨政 정기국회서 처리

정부와 국민회의는 올 정기국회에서 민법을 개정, 동성동본금혼 조항을 삭제하고 부모를 부양한 자녀에 대해 다른 형제들에 비해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당정은 이와함께 이른바 '전세대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위해 세입자가 전셋집을 비워주지 않은 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민회의와 법무부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