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놓고 힘겨루기

노조측의 시한부 파업조치에 맞서 지난 1일 공기업으로서는 첫 직장폐쇄에 들어간 조폐공사의 노사분규가 보름이 지나도록 전혀 해결기미가 없는 등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17일 현재까지 사측은 장외투쟁 등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협상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며 노조는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주장을 펴는 등 노사간 입장차이가 커 협상테이블에 나서지 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쟁의 발생 배경

양측 분쟁은 외견상으로는 임금협상 때문에 쟁의행위를 벌이고 있지만 내막적으로는 정부의강도높은 구조조정안이 주요인. 사측이 제시한 기본급 4.1% 삭감 및 휴가.체력단련비 등 감사원이 지적한 12개항의 수용 입장과 노측이 내놓은 물가인상에 따른 기본급 8.2% 인상 및제도개선 등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다. 노조측은 합법적인 대응방법이 임금 및 단체협상뿐이기 때문에 이를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조폐공사측은 2천년까지 9백38명(전체 35.6%)의 직원을 감축하고 옥천조폐창은 경산창에 통합, 부여창은 독립채산제와 소사장제를 도입하는 등 구조조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명예퇴직 등으로 7백여명이 직장을 떠났고몇 차례 조직개편을 통해 많은 인력과 조직을 줄여왔는데도 일시적 사업량 감소를 이유로구조조정을 단행하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특히 기획예산위의 구조조정안을 공사측이 되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을 추가해노사정위에 제출하는 등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다 보니 사장이 개인입지만 노려 근로자의 권익 및 회사발전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입장

공사측은 지난 6년동안 연례행사 처럼 되풀이 하면서 정상 경영관리를 가로막아 온 파업관행을 이번 기회에 쐐기를 박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분위기등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측은 공사측의 직장폐쇄를 이유로 장외집회를 계속할 경우 정치권이 개입, 정리해고 등고용안정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노조는 사장을 임금체불(하계휴양비 미지급, 학자금 지급중단 등) 등 12건을 지방노동청에고소.고발한 상태다.

반면 공사측도 불법 과격행위는 고소 등으로 대처해 구조조정을 사측 의도대로 추진하려 하고있다.

◆전망

현재 화폐는 비축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2년동안은 제조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지만 일부비조합원과 간부들이 투입돼 제조하고 있는 크리스마스씰, 수표, 증.채권, 여권 등 2천여종의유가증권 발행은 노사분쟁의 장기화로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정부측은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외국에 제작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수표 등 비화폐 부문은 민간에 위탁 제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화폐의 외국 제작은 외화 낭비는 물론 주권국가의 면모를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고있으며 비화폐 부문의 민간 위탁은 위.변조 등 문제 해결이 선결과제로 남는 등 쉽지만은않다.

한편 공고출신 등 기술직이 대부분인 경산조폐창 직원들의 시간외.야간근무 수당과 학자금지급 등을 제외한 고졸(군 미필자)초임은 연봉 1천1백35만원(군 필자는 1천2백22만원)이며20년차(군 미필)는 2천9백76만원, 군필자 3천1백38만원선이다. 대졸은 각각 4백90~2백70여만원이 더 많다.

또 논란을 빚고 있는 공사의 올 예상 적자규모 2백10억여원은 사측이 7백여명에 이르는 직원 퇴직금 7백50여억원을 계상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노조측은 주장하고 있다.〈洪錫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