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TMD구상 공동 연구

도쿄연합 미국과 일본은 20일 뉴욕에서 양국 외무,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열고 내년부터 미사일방어체제인 전역미사일방위(TMD) 구상을 위한공동기술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북한의 지난달 미사일 발사가 동북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므로 북한에 미사일개발.수출을 자제토록 촉구하고 △핵확산방지를 위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지지하기로 합의, 이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측은 대북 경수로 프로젝트를 지지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일본은 미사일 발사문제를 거론하며 이 프로젝트에 갹출하는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양국은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는 점을확인하는 한편 일본측으로서는 관련법안의 조기성립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양국의 이번 TMD 공동연구합의는 지금까지의 기초적인 연구를 본격적인 기술연구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그동안 탄도미사일에 대해 취약성이 지적돼온 일본의 방공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방위체제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TMD는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위(BMD) 구상의 일환으로 해외주둔 미군과 동맹국을 지키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며, 연구기간은 5년정도에 총 3백억~5백억엔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보인다.

양국이 이번에 TMD 구상에 관한 공동기술연구의 개시에 합의할 수 있었던 배경은 북한의미사일발사로 일본의 허술한 방공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성이 지적된 데다 일본 국민들의 대북한 경계심으로 이해를 구하기 쉬울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