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역의보 지원해야 하나

【경산】1일자로 지역의보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보공단이 통합함에 따라 자치단체의 지역의보조합 회관신축비 지원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다.

경산시의회 박기철의원은 30일 시의회임시회에서 경산시가 지난해 연말 시민회관 진입로 확장 등명목으로 받은 특별교부세 7억원중 경산시가 경산의보조합의 회관 신축비로 지급키로 한 3억원을지급할 수 있는지 근거를 따졌다.

이 재원은 지난해말 지역 국회의원이 의보조합 청사구입비 명목으로 따왔으나 의보조합회관 신축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 시민회관진입로 확장사업으로 변경, 지원하고 회관신축사업비는 시비로 지원키로 했으나 의보통폐합에 따라 지원 근거여부가 문제가 된 것.의보공단 경산시지사측은 의보조합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라며 만약 지급않을 경우 경산시가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회관 신축자금 지급을 의결했다.한편 경산시는 "지방예산의 보조금지원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북도 및 행자부 등 협의를 거쳐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