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계드러낸 재벌빅딜

5대그룹 7개업종 자율구조조정 최종안은 당초 과잉 중복투자를 시정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던 취지와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 되고 말았다. 더욱이 이유야 어디에 있든 4개업종은 최종합의에 실패함으로써 재벌 빅딜은 자율조정의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이같은 미완(未完)의 결과에 대해 정부는수용을 거부하면서 더이상 재벌의 자율적 추가합의를 기다리지 않고 이들 업종을 채권금융기관의워크아웃 대상에 포함시켜 타율적 구조조정을 강행한다는 것이다.

이번 재벌빅딜의 합의 미흡은 외환위기를 가져온 금융부실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재벌의 방만한 차입경영을 고치기위한 재벌개혁의 출발이 지지부진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재벌개혁이 이같이 늦어진다면 우리의 경쟁력회복이 그만큼 늦어지고 금융개혁을 비롯한 사회전반의 구조조정에 나쁜 영향을 미쳐 대외신인도제고에도 문제가 될수 있다. 정부가 재벌들의 추가조정시한 연장요청을 거부하고 타율조정을 강행하려는 의도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벌의 빅딜이 수조원에 이르는 사업을 조정하는 만큼 그렇게 쉽지않고 정부의 공기업구조조정도 제대로 진행되지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3개업종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만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미합의로 남아있는 4개업종의 협상은 그동안의 조정과정에서 보여준 기업이기주의의 집착으로 쉽사리 타결될 것 같지않다.

이런 미합의 상태에서 재벌들이 안고있는 부채를 출자로 전환해주고 대출금상환조건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재벌들의 빅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대수준에 이르지못한다면 국민부담으로 돌아가게될 금융지원을 받는 문제는 국민의 동의를 얻지못할 것이다. 설사 그같은 금융지원이 결정된다해도 경쟁력이 살아나기 어렵다면 기업의 회생이 힘든 것은 물론 금융부실만 더 키우게될 것이다정부와 채권금융기관이 4개업종의 구조조정에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은 이해할 수 있으나이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충분하지못한 상황에서 타율적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과거 정부에 의한 기업정리등에서 경험한 갖가지 말썽이 생겨날 소지도 없지않다. 그렇게 되면 구조조정이 더큰 혼란과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다. 재계와 채권금융단은 빅딜을물리적으로 강행하기보다 후유증없는 구조조정을 위해 또한번 슬기를 모으기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