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 강행 안팎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무국회 상태'가 한달째를 맞고 있다.

여권은 정기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단독국회 강행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며 야권은 총격요청설의 안기부 고문조작설을 부각시키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정과 총격요청설로 빚어진여야간의 대치정국은 극적인 타개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여당단독국회와 야당의 맞대응 형태로진행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여권은 일단 판문점 총격요청설과 고문사건은 국회정상화와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고 야당이 등원하지 않을 경우 단독국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총무는 7일 국회의장실에서 박준규(朴浚圭)의장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8일 국회에서 양당 합동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입장을 최종 조율하고 본회의에서 국정감사 일정변경과 월드컵 지원특위 및 실업대책특위 설치 등에 관한 안건을 처리했다.여권은 또 국회정상화를 위해서는 상임위 정수를 조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번주까지 야당이 등원하지 않을 경우 박의장 직권으로 상임위 정수를 조정키로 했다. 여권은 특히 통상 20일로 돼 있는 국정감사 일정을 현상태로서는 소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국감일정을 단축 운영하기로했으며 경제청문회 역시 예결위 활동과 병행키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여당 단독국회 강행방침에도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여권내에서 조차여당 단독국회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다.여당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국민정서에도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칫 여론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박철언(朴哲彦), 김종호(金宗鎬)의원 등 자민련 일각에서 이같은 의견이 지배적이다.또 한나라당이 총격요청설을 여당의 야당파괴 음모로 규정하고 고문문제를 부각시키려는 마당에여당단독으로 국회를 강행할 경우 여당이 자칫 명분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다.원만한 국정운영보다 정치적 공세차원에서 국회를 이용한다는 비판이다. 이경우 이번 국회중에처리하기로 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도 여당 단독국회라는 점 때문에 자칫 오해의 소지를 남길 가능성도 있다.

결국 국회를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단독국회라도 강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없는 단독국회는 여당으로서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