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재정부족…수해 복구 차질

교부세 등 세입감소로 일선 시·군의 살림이 바닥나 태풍피해 복구작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영덕군의 경우 도로, 하천, 제방, 소규모교량 등 공공시설만 2백47곳이 유실되거나 파손돼 72억원의 피해가 발생, 국·도비지원을 받아 복구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국·도비 지원은 보통 지원금액의 25~30%나 되는 군비부담이 따르게 돼있어 교부세, 양여금, 세외수입 등 세입이 당초예산보다 43억원이나 준 영덕군의 재정상태로는 30여억원에 달하는 군비부담이 막막한 실정이다.

특히 피해가 많이 난 새마을 사업 성격을 띤 소교량 등 소규모시설은 자치단체가 복구비의 50%가량을 부담해야 돼 피해액이 23억2천만원이나 되는 영덕군의 소규모시설 복구는 장기간 지연될우려마저 낳고 있다.

영덕군은 이미 추경예산안 편성을 끝마쳐 예산확보 방법이 없는데다 예비비는 14억여원 밖에 남지않아 내년 예산편성시에나 자부담재원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피해복구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시·군관계자들은 "예산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피해복구 자부담은 살림살이를 더욱어렵게 만든다"며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 자부담폭을 탄력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말했다.

〈鄭相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