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3백여명 적발

정부가 국무총리 산하에 '부패방지대책추진협의회'를 설치, 부패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비위공직자3백여명을 적발하는등 대대적인 중하위 공직비리 척결에 나섰다.

정부는 또 사정활동 강화의 여파로 공직자들이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에 빠지는 것을 막기위해복지부동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를 적용하고 상급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패방지대책협의회는 총리실산하 국무조정실과 청와대 감사원, 행정자치부, 법무부관계자등 정부측인사 5명과 민간위원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 공직부패의 원인과 실태를 분석하고 각국의 부패방지제도를 참조해 부패방지종합대책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사정당국도 14일 새정부 출범뒤 지속적인 사정활동을 통해 중하위직공직자 3백여명의 비위혐의를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은 이들에 대해 개별소환해 증거보강작업을 벌인뒤 이달말부터 단계적으로 형사처벌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해 파면하는 등 정리할 방침이다.

사정당국의 고위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공직기강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1백여명을 포함, 내사활동 등을 통해 3백여명의 비리혐의를 적발했다"며 이들 공직자는 대부분 일선민원창구와 인·허가 관련 중하위직이지만 1급이상 고위공직자도 일부 포함돼있다"고 밝혔다.〈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