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예산 집행지연 행정기관 제재키로

정부는 실업대책과 수재복구비 등 민생예산을 지연집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에 대해 지방교부금 배정 때 불이익을 주는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추가경정예산의 지연집행을 막아 경기진작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행정기관의 각종 절차규정 때문으로 분석됨에 따라 수해 피해자 등을 신속히 선정하고 교량이나 도로, 항만 등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했다.

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오는 20일 시.도 부지사 및 부시장회의를 소집, 예산조기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