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 부담금 대구-부산 대립

'물이용부담금제도'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대구와 부산의 입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두 지역간에 새로운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23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출신 서훈(徐勳)의원은 "수혜자부담 원칙을 도입,막대한 재정부담속에서도 수질개선에 투자를 하고 있는 대구의 부담을 덜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의원은 또 "대구의 환경투자 효과를 실제 보고있는 부산, 경남지역과 영천댐의 물을 끌어다 쓰는포항제철에도 분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산출신의 권철현(權哲賢)의원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먹는 물로 보기 어려운 낙동강의 현재 수질로는 부산이 물이용 부담금을 낼 수 없다"며 "낙동강 전지역의 2급수가 입증된 뒤에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두 지역의 논쟁에 대해 최재욱(崔在旭)환경부장관은 답변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에 상응하는 주민지원사업과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제도의 도입과 양여금 지원비율 확대 등 재원마련 대책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