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사.행자위

26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부산판 수서사건으로 불리는 다대-만덕지구의 특혜의혹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야당의원들은 다대-만덕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한 감사에 정치권으로 부터 외압이 작용했다며 외압의 실체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등 정치공세를 강화했다.

한나라당의원들은 특히 감사원이 다대-만덕지구에 대해 이달말부터 특별감사가 아닌 일반감사를실시키로 한 것을 두고 여론에 떠밀린 마지못한 감사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은"감사원은 지난 96년 감사에서 사업주인 동방주택이 공제조합으로 부터 받은 출자금 3백억원중 1백10억원을 변칙지출한 사실을 밝혀내고도 수사의뢰 등 더 이상의 감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감사를 종결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최연희(崔鉛熙)의원도"감사원은 그동안 다대-만덕지구에 대한 특혜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는데도 꿈쩍도 않고 있었다"면서"만약 공제조합의 부실과 불법 규모가 엄청난 것이었다는 판단을 했다면 지속적인 감사내지 특별감사로 사전에 비리를막았어야 했다"며 감사원측을 질타했다.

여당의원들도 이에 질세라 감사원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그 강도는 약했다. 국민회의 조찬형(趙贊衡)의원은"주택사업공제조합은 다대-만덕지구 공동개발을 명목으로 감사원으로부터 부당지출이라는 지적을 받고도 거액의 자금을 재차 지원했다"며 "비리의혹이 있다면 감사원은 당연히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정자치위의 부산시에 대한 국감에서도 다대-만덕지구 형질변경과정과 건축허가 과정상의 공무원 유착의혹 등이 집중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광원(金光元)의원은"부산 다대-만덕지구는사전 정보유출 등의 문제점과 함께 사업자금 융자와 부산시청의 용도변경 강행 등에 외압의 흔적이 역력하다"며"고도제한에 걸린 고지대에 19층아파트 건축을 허가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