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생산설비 구입이 외제 생산설비를 사는 것보다 조건이 불리한데다 담보가치도 은행에서 대부분 30%미만으로 인정, 국산 생산설비 구입을 가로막고 국내 설비 제조업체들의 경쟁력도 약화시키고 있다.
대구상의는 이때문에 국내 자본재 산업의 붕괴 우려마저 낳고있다며 국산 생산설비 구입시 자금지원과 국산 생산설비의 담보가치를 50%이상으로 해줄 것을 재경부등 관계기관에 27일 건의했다.
대구상의에 따르면 섬유기계와 자동생산라인등 외국산 생산설비를 구입하는 업체에 대해 정부가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저리 차관자금을 공급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구입조건이 불리한 국산생산설비 제조업체는 국내 시장의 상당부분을 외국 업체들에게 잠식당하고 있다는 것.
또 중소기업들은 국산 생산시설을 구입하더라도 은행에서 설비의 담보가치를 대부분 도입가격의30%미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국산 생산설비 구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대구상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국산 생산설비 구입이 어려워 생산설비의 효율성을 높이지못하고 국산 생산설비 제조업체는 판로가 계속 좁아지는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국산 자본재를구입하는 대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수준의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의 국산 생산설비담보가치를 최소한 50%이상으로 인정토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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