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체트 체포 불법

영국 고등법원은 28일 영국에서 체포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에 대해 외교 면책특권을 인정하고영국 경찰이 스페인 사법당국의 요청에 따라 피노체트를 체포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재판장인 토머스 빙엄경(卿)은 검찰이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에 대비해 피노체트의 신병을 계속구금하도록 결정, 피노체트측 변호인의 즉각 석방 요구는 기각했다.

그는 또 영국 정부가 피노체트의 소송비용 35만 파운드(56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했다.피노체트측 변호인은 그러나 이 재판과 별도의 피노체트 보석 신청을 치안판사에 제기해 30일 보석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가 열리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노체트가 칠레의 전 통치권자로서 재임중 통치행위에 대해 영국에서 민.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으며 이에따라 이번 재판은 빠르면 다음 주 중 영국 최고 법원인 상원에서 마지막 법적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피노체트에 대해 체포 영장 집행 과정이나 증거 여부등 세부적인 내용을이유로 하지 않고 면책 특권을 인정해 체포 불법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