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의성 개발촉진지구 지정

건교부는 29일 상주.의성 등 전국에서 개발이 뒤진 8곳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키로 하고 개발계획과 관련한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연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개발촉진지구는 상주시 중동.외서.사벌.공검면 1백88.8㎢와 의성군 의성읍과 구천.봉양.금성.가음.춘산.사곡.옥산면 2백17.4㎢ 등으로 도 면적의 2.1%인 4백6㎢가 개발된다.

이에 따라 경북 중서부 평야지구인 상주와 의성에 2002년까지 3천8백81억원이 집중투자돼 지역개발이 바짝 앞당겨질 전망이다.

◆향후 절차 및 각종 지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주어지고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등 각종 법률에 의한 개발관련 절차를 마친 것으로 인정받는다.

국고지원 등 각종 재정지원과 함께 5년간 소득.법인.양도소득.특별부가세 등이 50% 감면되며 취득.등록세를 5년간 면제해주는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효과

개발촉진지구 지정 개발을 통해 이들 지역에 새로운 소득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생산유발과 신규 고용창출은 물론 주민 소득증대로 이어져 만성적 낙후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개발 완료시점인 2003년에는 지역 총생산이 현재의 2.5배 가량 증대되며 고용창출과 세입증대도같은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사업의 경제성도 장기적으로 소득기반 구축과 지역경기부양, 단위사업의 경제성 등 사업타당성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 및 시설투자의 기대효과도 크다는 것이 경북도의 분석이다.

◆지역 반응

김근수 상주시장은 개발계획에 포함돼 있는 경천대 골프장의 민자유치는 5개월전 사업자가 현지를 답사, 타당성이 있다고 밝히는 등 골프장 조성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주시는 경천대골프장에서 문장대, 용화온천을 잇는 관광벨트화와 함께 관광버스를 도입, 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원호의성군의원은 "군이 심혈을 기울여 따온 사업인 만큼 집행부와 의회는 물론 주민이 합심해지역개발에 힘을 쏟는 등 열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의성읍 철파리 박모씨(56.농업)는 "외형보다는 내실을 다져 성공적으로 끝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추진상황

경북도는 2004년까지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함께 개발키로 한 4단계 안동호 주변지구와 5단계 동해안 연안지구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준비중이며 28일 이의근지사가 경제부처장관 회의에서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조기 승인을 요청하고 1, 2단계 기반시설 사업비 2백55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전망

경북도와 상주시.의성군의 의욕적인 사업추진에도 불구, 경제난의 여파로 민자유치로 계획돼있는전체 사업비의 66.5%에 해당하는 2천5백82억원의 재원조달이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다. 자칫 민간사업자가 쉽게 나서지 않을 경우 개발 차질이 우려된다. 당국의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