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휴전선 일대 북땅굴 징후발견휴전선 일대에서 북한 땅굴로 추정되는 상당한 이상징후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나라당 김덕(金悳)의원은 28일 국회국방위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군은 휴전선지역에 상당수 땅굴이 굴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항공사진 및 귀순자 제보 등을 근거로 굴착 가능성이 높은 7개 축선에 대한 탐지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어 "군에서는 연천 북방지역 등 중·서부전선 4곳과 동부지역 한곳등 모두 5개 축선을 대상으로 많은 인원과 장비를 동원, 3백40개의 탐사공을 뚫어 땅굴로 추정할 만한 상당한 이상징후를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일 어협초안 독도 언급없어

한·일 어업협정문 초안에 독도와 관련된 사항이 언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감에서 비공개로 공개된 협정문 초안에는 독도의 좌표나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협정문 초안에는 동해 중간수역과 제주도 남부 대륙붕지역의 중간수역 등 한·일양국이 합의한중간수역의 범위를 나타내는 수십개의 좌표만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박덕배(朴德培)국제협력담당관은 "독도 뿐만 아니라 울릉도 등 어떠한 섬에 대해서도 협정문에 아무런 명기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협정의 1조에 협정의 대상수역을 배타적경제수역에 한한다고 명기, 영해를 굳이 표기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비행안전구역 5억평 재조정을"

한·일어업협정 타결로 인한 수산업 피해액이 해양수산부가 밝힌 연간 1천4백억원의 8배 가량인1조7백여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주진우(朱鎭旴)의원은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감에서 "협상타결로 인한 어획감소 손실액을 업계의 주장을 기준으로 자체 추정한 결과연간 1조7백25억원에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