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매칭 펀드'사업 국비지원 방식

정부는 지방세수의 부진을 감안, 지방정부의 자금확보를 전제로 중앙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이른바 매칭펀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방식을 지금까지의 '선지방비 확보 후국비지원'에서 '선국비지원 후지방비 정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칭펀드사업의 국비 지원을 연간단위에서 사업별 단위로 바꾸어 국비지원에 신축성을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열린 '중앙정부·시도지사 합동회의'에서 중앙정부와 대구시가 매칭펀드 사업으로추진하는 대구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의 국비지원 방식을 연간단위에서 사업별 단위로 바꿔달라는이진무(李鎭茂) 대구부시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예산청 고위관계자는 "지방정부의 요청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의 이익을 위한 것인 만큼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원칙이지만 올들어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지방비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 지방비가 확보되지 못해도 국비를 선지원하는 방식을 적극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되는 도로나 교량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사업은 지자체가 해마다 정해진 비율만큼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국비가 한푼도 지원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사업비 분담비율이 사업단위로 정해져 특정 연도에 지방정부가 분담하기로 한예산을 모두 대지 못해도 중앙정부 예산은 그대로 지원된다.

정부는 이같은 국비 선지원 방식이 적용될 사업으로 지하철 건설 이외에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등도 검토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대상사업 선정에착수했다.

이중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의 경우 현재 용지보상비는 지방정부가, 건설비는 중앙정부가 각각 분담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데 예산청은 용지보상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사업의 경우 우선국비로 용지보상을 하고 추후 지자체가 마련하는 지방비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검토하고 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