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체트 다음주 석방될 듯

영국 고등법원으로부터 면책특권을 인정받아 귀국가능성이 높아진 칠레의 전독재자 아우구스토피노체트가 빠르면 다음주중에 칠레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노체트는 검찰이 최고법원인 상원에 이 사건을 항소함에 따라 상원이 임명한 5명의 재판관으로구성될 재판단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고등법원의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관측된다.

영국 법무부의 한 대변인은 피노체트에 대한 상원의 판결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위해" 신속히내려질 것이라고 말해 판결이 빠르면 다음주 중에 내려질 것임을 시사했다.

피노체트 집권기간 중 발생한 희생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국제변호사인 마이클 바이어스도 법률적으로 고등법원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원이 피노체트에 대한 판결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영국 고등법원은 앞서 피노체트에 대해 외교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영국 경찰이 스페인 사법당국의 요청에 따라 피노체트를 체포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최종심인 상원에서 이 판결이 유지될 경우 피노체트에 대해 학살과 고문, 납치등 인권 탄압 혐의로 신병 인수 절차를 밟고 있는 스위스와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의 요청도 받아 들여질 법적근거를 잃게 되며 영국법을 근거로 한 기소도 사실상 무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