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불심검문 강압적 요소 여전

지난달 26일자 매일신문에 실린 불심검문에 대한 의경의 투고 의견을 보고 어느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찰은 불심검문시 자신의 소속과 계급 성명을 밝히고 검문 목적과 이유를 밝혀 정당한 검문을실시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여태 3년동안 검문을 받으면서 소속과 계급, 성명은 커녕 목적과 이유도 밝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음에도 무시하면서 불응하고 강압적으로 학생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의행태를 볼 때 '경찰은 불심검문시 학생의 학과, 학년, 성명을 밝혀내고 학교출입의 목적과 이유를밝혀내는 강압적인 검문을 실시하고 있다'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경찰은 신분증을 먼저 제시해야함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밝혀둔다.

또 '물론 경찰이 불심검문검색에서 대학생이나 시민들에게 강압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한총련은 국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불법이적단체인 만큼 물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물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강압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도대체 물리적 대응이 한총련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일반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인가.물론 한총련학생들에게 필요할 것이다. '경찰 또한 한총련학생들과 일반학생을 구별하기란 쉽지않다'고 하면서 어떻게 아무게에나 물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문마다 건장한 의경들이 전보다 더 길어진 몽둥이를 들고 통로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불심검문검색을 한다. 불응시 임의동행을 하는데 긴 몽둥이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동행요구를 거절 할 수있다는 임의동행은 여러명이 달라붙어서 잡아 끄는데 어떻게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학생에겐 집보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다. 학교는 학생에게 집이고 생활터전이다. 자기집에 주인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을 막고 불심검문을 할 땐 적법한 심문절차와 협조를 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불심검문을 하는 의경이 정당한 검문을 공공연하게 이야기 하는 것은 경찰에 대한 불신을 더욱 깊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 의경의 의견을 난 믿고 싶다. 또 그 의견처럼 되었으면 한다. 어쩌면 그 의견이 그 의경에게는사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의경의 복무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동안 받아본 검문은 그렇지 않기에 앞으로 언제나 그 내용을 오려서 지니고 불심검문시 다른 의경에게 제시하고자 한다.의경의 말처럼 정당한 검문이 이뤄질 때까지

이경채(매일신문 인터넷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