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신중하게, 정부 '단계적추진' 당부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경협이 본격화되자 정부가 2일 '신중한 남북경협 추진'을 당부하고 나섰다. 정부의 이같은 자세는 그동안 금강산 관광사업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던것과 달라 관심을 끌고있다.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은 2일, 정주영(鄭周永)현대그룹 명예회장 방북 귀환이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강산 관광외에 다른 사업은 빨리 될 것 같지 않다"며 "정부는 검토할 것은 충분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는 정명예회장과 김정일 북한노동당총비서와의면담으로 대북경협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수 있다.

강장관은 "언론이 상당히 들떠 있는데 남북관계는 지극히 냉정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강조하기도 했다. 물론 통일부장관의 이같은 생각은 이날 정명예회장을 만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남북경협은 쌍방에 이익이 되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인 만큼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언급과도 같은 맥락이다. 강장관의 언급은 김대통령의 단계적남북경협 방침에 대한 세부지침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경분리'에 따른 남북경협 추진은 남북간 교류협력이 가능한 실질적인 사업부터 하나씩 허용하는 철저한 기능주의적인 접근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장관은 '기능주의적 접근법'을 "금강산사업 등 우선 성사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그것도 점진적으로 다양한 방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장관은 앞으로의 남북경협사업은 △기존 대북정책△현행법체계 △국민정서 등 3가지를 고려해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이 성사되고 확대되다 보면 당국간 대화의 필요성을 북한측도깨닫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강장관은 이를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원하지 않으면 당국대화를강요하거나 구걸하지 않겠다"는 자신감으로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