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보료 대구·경북이 봉

10월분 국민의료보험료가 전국 평균 3백33원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에서는 오히려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으로 대구.경북 지역의보 가입자들이 타시.도 가입자들의 부담을 떠 안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지역민들의 의보료 납부거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보험료 부과 및 급여기준이 전국적으로 똑 같은데도 가구별 평균 보험료의 경우 대전.광주등 8개시도는 인하된 반면 대구.경북은 큰 폭으로 올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있다.

국민의보관리공단이 새 보험료 산정 체계를 적용, 부과한 10월분 국민의보료의 가구별 평균은 전국이 2만6천66원으로 종전 지역의보(2만6천3백99원) 때 보다 3백33원 인하됐다. 또 대전 4천2백60원, 광주는 2천1백29원, 전남은 7백34원, 충남은 7백14원, 충북은 5백46원이 내리는 등 8개 시.도에서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대구의 경우 종전 지역의보에서는 가구별 평균 보험료가 2만8천4백17원이던 것이 2만9천1백96원으로 7백78원 올랐고, 경북은 2만2천86원에서 2만4천1백37원으로 2천51원이나 올라 제주에이어 전국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나타냈다.

이처럼 국민의보의 가구별 평균보험료가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의보통합 명분인 의보료 부담의 형평성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국민의보관리공단 대구지사측은 "왜 이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과결과가 나왔는지원인을 분석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