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국민소환제 도입 추진

YMCA가 국회의원을 임기중에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를 오는 10일 의원 발의를 통해 국회에 청원키로 결정, 국민소환제 도입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대구에 온 YMCA 신종원 시민사회개발부장(39)은 "지난달 말 행정 및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으로 국민소환제 입법안이 완성됐다"며 "10일 공청회와 동시에 소개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MCA가 확정한 국민소환제 입법안은 비리에 연루되거나 의정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국회의원에 대해 △지역구 유권자 5% 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소환제를 발의 △해당 의원에게 소명절차 부여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 △국민소환투표 결과에 따라 해당 의원을 즉시 해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YMCA는 국민소환제 발의를 위해 그동안 전국 47개 지역 YMCA를 중심으로 대국민 서명운동을벌여, 10만명 이상이 서명운동에 참여했으며 대구 YMCA도 시민 1천여명에게 서명을 받았다.신 부장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이라는 견제제도가 있는데 국회의원들에 대한 견제장치는 전혀 없어 국민들의 혈세를 축내며 무사안일에 빠져있는 국회의원들이 많다"며 "국민소환제는 의원들이 공천권자가 아닌 유권자들을 의식하며 의정활동을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민소환제가 국회의원의 임기를 법률로 보장한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반대 여론도 있어 국회 발의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申靑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