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교단(상)-교원 신분불안 교육부실 우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무시험 전형 확대 △새 학교 문화 창조 △교원노조 법제화 △교원정년 단축 등 일련의 교육 개혁 조치가 너무 급박하게 진행돼 교단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교육계에서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앞두고 입시 위주로 흘러온 교육이 변화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역 교육청은 물론 각급 학교에서 조차 교육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급변, 교육 혼란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격변하는 교육환경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교육 개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할 사람은 교사. 이들은 2일 기획예산위가 정년단축을 교육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크게 동요하고 있다. 온갖 소문이 끊이지 않더니 결국 올 것이 오고말았다는 것.

교원들의 동요는 이미 명예퇴직 신청에서 드러났다. 대구시교육청이 최근 신청 마감한 99년 2월명퇴 신청에서 대상자(45세 이상) 6천4백51명중 1천1백38명이 신청했다. 중견 교원 5명중 1명 꼴이다.

이는 교육부가 정년단축설을 올초부터 흘린데다 연금 및 퇴직금 불안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응하기 힘든 교원들이 교단을 포기한 탓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확보한 예산은 고작 73억원으로 내년 한해동안 1백50명 밖에 퇴직 시킬 수 없는 형편. 이에대해 교육계에서는 "고심 끝에 교단을 떠나기로 결정한 교원들이 퇴직하지 못하고자리를 지키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며 "교육부실을 막기 위해 특별예산을 마련해서라도모두 퇴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기획예산위가 정년을 60세로 무려 5세나 단축하려하자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일 시·도교육청에는 교원들의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정년이 60세로 최종 결정되면 전문직을 포함해 대구는 내년한해 1천2백10명, 경북은 2천1백40명이 교단을 떠나야 한다.

◆60세 정년시 대구,경북 교원 내년 퇴직예상인원(전문직 제외)

지 역직 급대 상 자퇴직 대상자수전 체 교 원 비 율대 구교 장초 등

중 등104

127174

17159.7%

74.2%교 감초 등

중 등43

91194

19622.1%

46.4%교 사초 등

중 등317

5105,945

9,7595.3%

5.2%소 계1,19216,4397.2%경 북교 장초 등

중 등488

273604

35880%

76.2%교 감초 등

중 등195

183631

43130%

42.4%교 사초 등

중 등360

4828,727

13,1564.1%

3.6%소 계1,98123,9078.2%

이를 직급별로 보면 대구는 교장의 66.9%, 교감의 34.3%, 교사의 5.2%, 경북은 교장의 79.1%, 교감의 35.6%, 교사의 3.8%가 각각 퇴직대상 이라 한꺼번에 퇴직할 경우 교원 수급 차질 등 혼란이적지않을 전망이다.

교원들의 업무과중도 큰 부담이다. 지난해 8월 명퇴교원의 후속인사를 단행하지 않아 교사들마다수업 시수와 잡무가 늘어났고, 심지어 출산휴가를 떠나도 기간제 교사가 보충되지 않는 경우도있어 휴가신청을 할때도 동료교사의 눈치를 봐야할 형편. 교과연구나 학생생활 지도에는 관심 조차 갖지 못한다는게 교사들의 푸념이다.

이처럼 교원들의 동요가 심해지고 업무 과중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아예 올해를 '교권 추락의 해'로 규정했다. 교총은 특히 최근 들어서는 교원법제화와 정년 단축 등을 싸고 연일 반박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 해체론' 까지 제기하는 등 교육부와 '전면전'을선언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교육계의 급박한 변화와 맞대결을 지켜보고 있는 학부모들의 걱정도 적지않다.학부모들의 생각은 교육계에 변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교원 신분이 불안해져 교육자체가흔들리면 결국 학생들만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것.

학부모들은 정년단축 등 잇따른 개혁조치가 교원 사회에 충격을 줘 교육부실로 이어지는 것도 바라지 않고 있다. 〈崔在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