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피고 5,841명 달해 사법사상 초유재판 법원 골치

피고의 수가 5천8백41명에 달하는 사법사상 초유의 민사소송이 접수됐으나 11개월이 지나도록 재판기일 조차 잡지 못해 법원이 골머리.

이 사건은 95년 9월 부산 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 벙커Ｃ유 유출로 이 일대 연안에 엄청난피해를 입힌 제1유일호의 보험가입사인 영국 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과 국제선주공제조합 등이지난해 12월1일 부산경남지역 어촌계와 어민 등 5천8백41명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제기한 '사정(査定)재판에 대한 이의 청구소송'.

부산지법 민사8부(재판장 유수열)는 피고명단만 Ａ4용지 1백18쪽에 이르는 피고들에게 소환장을보내는데도 수개월이 걸리는데다 일일이 불러 심문하자면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몰라 처리에 전전긍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