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항공우주연구소-독자위성 조기개발 공방

5일, 한국항공우주연구소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감은 북한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 독자위성 조기개발 등의 정부방침을 놓고 여·야를 떠나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과 더욱 적극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갈리면서 갑론을박 양상으로 진행됐다.

한나라당 강재섭(강재섭)의원은 "지난 8월의 북한측 위성발사에 대응, 정부는 총 2천4백65억원을투입한 가운데 독자위성 개발을 당초 계획보다 5년 앞당겨 오는 2005년에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이는 대내·외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투자"라고 질책했다.강의원은 "독자적으로 개발한다 해도 로켓개발의 핵심기술은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아야 하는 처지인 만큼 협조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거액의 투자가 허공에 뜰 가능성이 많다"고 조기 발사계획을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장영철(장영철)의원은 "우리나라도 북한측 위성개발로 항공우주개발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뒤 "과거와 같은 군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경제성 위주의 경쟁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당 정호선(정호선)의원은 "위성 등의 개발능력이 북한에 10년정도 뒤쳐져있는 것은 물론, IMF체제란 점에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항공우주쪽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게 시급하다"며 '우주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조기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김형오(김형오), 이상희(이상희)의원도 "북한이 중국, 일본에 이어 위성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동북아가 우주전쟁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발사체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며 총리산하에 '국가우주개발기획위'를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같은 당 박종근(박종근)의원은 "북한이 인공위성 등을 시험발사할 경우 이에 대한 추적능력이 있는가"라고 추궁한뒤 "장거리 유도탄 등 북측 발사체의 사정거리는 얼마나 되며, 어디까지가 공격범위에 들어가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가"라고 캐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