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김근태의원 주장-3대 국책銀 부실여신 12조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과 그 자회사들의 부실여신이 무려 12조원 규모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 김근태의원(국민회의)은 5일 수출입은행 국감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지난 6월말 현재 산업은행의 부실여신은 총여신 72조4천5백29억원중 8.2%인 5조9천65억원에 달하며, 중소기업은행(9월말 현재)은 20조1천2백76억원중 15%인 3조2백58억원, 수출입은행(9월말 현재)은 5조1천2백14억중 14.8%인 7천5백91억원 등3개 은행의 부실여신이 전체 여신 97조7천19억원의9.9%인 9조6천9백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이들 국책은행의 자회사들이 안고 있는 부실여신 규모도 산업은행 1조4천7백74억원, 중소기업은행 6천3백78억원, 수출입은행 1천9백33억원 등 모두 2조3천85억원으로, 이들 국책은행과 자회사들의 총 부실여신은 12조원 규모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런 부실 규모는 올해 우리나라 정부재정 80조7천6백29억원의 14.8%,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백91조원의 4.1%에 달하는 엄청난 수준"이라며 "이들 은행의 부실로 세금이 심각하게낭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부실의 원인은 정책과 경영이 모두 실패한데서 비롯됐다"며 "정부의 국책은행에 대한재정 '쏟아붓기'가 부실을 땜질하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실의 근본 원인을 밝혀 해소하는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