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 또 도마위에

9일 열린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회농림해양수산위의 국감에서는 독도영유권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달 28일 1차 국감에서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 정부측 태도를 문제삼았던 여야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독도에 대한실효적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와 독도개발특별법 제정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지적이었다.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의원은 "독도를 무인도라고 한 것은 독도를 영토분쟁지로 만들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든 것"이라며 정부측 태도를 비난했다.

이의원은 또"독도영유권 문제가 한일어업협정과 별개의 문제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번 협정타결로 일본에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주고 있다"고 따졌다.

이의원은 이어"독도가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일어업협정에 독도영유권을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회의 송훈석(宋勳錫)의원도 "독도를 지명으로 표시하지 않아 독도의 존재가 완전히 무시됐다"며 "향후 EEZ경계획정협상에서는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주장했다.

한일어업협상과 관련된 정부측 답변을 질책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지난달 28일 국정감사에서 김선길(金善吉)해양수산부장관이 '독도를 EEZ를 갖지 않는 섬으로 해석하는 것이 명분과 실리면에서 유리하다','한일어업협정은 장관으로서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한 서면답변 요지가 문제가 됐다. 한나라당 윤한도(尹漢道)의원 등은 한일어업협정과 관련된 김장관의 답변은 매국적 망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