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지원제도

지난 10월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려는 목적과 함께 다양한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케 함으로써 실직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직업능력개발, 실직자의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제도를 하나씩 살펴보자.

기업이 해고에 앞서 취할 수 있는 고용유지 방법들은 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근로자사외파견,휴직, 인력재배치 등 다양하다. 특히 고용유지훈련은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과 함께 회사의 인건비 부담도 덜어주는 추천할 만한 제도. 지역에서는 9월까지 60여개 업체가 근로자 5천7백여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훈련을 실시, 약 12억원을 지원받았다.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려면 △재고량이 적정재고량의 2배 이상 △전분기 대비 생산량 10% 이상감소 △전분기 대비 매출액 지속감소 △사업규모 축소 △업종 및 시설전환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훈련을 실시하면 훈련비 전액과 훈련기간 중 임금의 2/3(대기업은 1/2)가 지원된다. 지원기간은최장 6개월간이며 인가훈련기관에 위탁하거나 자체훈련도 가능하다.

다만 훈련기간 중에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월평균임금 1백만원인 근로자 30명을 6개월간 위탁훈련시킬 경우 기업은 임금 1억2천만원과 훈련비 9천만원(근로자 1인당 월훈련비 50만원일 경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체근로자가 1백명이라면 기업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연간 7백만원에 불과하다.

구미 ㅇ업체는 경일산업연수원에서 지난 2일부터 4박5일간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고용유지훈련을실시했다. 교육과정에는 극기훈련, 특강, 성격진단 및 자기계발, 사랑의 편지쓰기 등이 포함돼 근로자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업체 연수담당자는 "주문량 감소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법을 찾다가 고용유지훈련을 신청했다"며 "비용절감 뿐 아니라 사기진작에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